미국 셧다운
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셧다운에 들어가면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미국 공무원 중 군인,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 80만~12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게 된다. 남은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5년 만의 셧다운(일시 기능 정지) 일어나나?
미국 하원은 이날 임시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처리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통과된 이 예산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정부 운영을 가능케 하는 임시방편으로. 백악관과 의회가 지난 몇 달간 씨름해온 이민과 예산 문제를 한 달 더 논의할 시간을 벌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시한 내 정기 예산안 처리가 어렵자 미봉책으로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긴급히 마련해 발의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지난달 정부 예산 지원이 만료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예산을 6년간 연장하는 계획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이 프로그램의 예산 연장을 요구해왔다. 또한 오바마케어 관련 세금을 연기ㆍ유예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공화당 일부의 반대도 있었으나, 라이언 의장과 공화당 내 강경 그룹 프리덤 코커스 회장 마크 메도스 의원이 추가 국방예산 지출과 이민 규제 법안을 추후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원에서 데드라인인 19일 오후 11시59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일부 의원도 국방예산 지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임시예산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